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06.17 선고 2013누50373 판결
 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・수익・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구소득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